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 체계를 본격 도입합니다.

예비 부모는 전문 상담과 심사, 이후 관리까지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국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입양 체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존 입양과 달라지는 점

입양 기관 선별, 법적 심사, 사후 관리까지 국가·지자체가 직접 책임을 지고 진행합니다.

입양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절차 요약

• ① 상담 신청 → ② 심층·심리평가 → ③ 입양 승인 및 매칭 → ④ 사후 가정 방문 및 지원
• 입양 후 3개월~2년간 정기 사후 모니터링 및 상담 제공

✔ 지원 내용

• 입양 전 준비교육 및 비용 일부 지원
• 입양 후 정서·양육 상담 및 심리·의료 서비스 지원
• 정부 지정 보호시설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제 입양도 국가·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부모는 제도에 따라 정식 등록, 지원,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 제도 개요, 2025년 입양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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