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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중문화 현장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의무 지정 시행 중!

by 후와호와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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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현장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의무 지정 시행 중!

2025년 8월 1일부로 개정·시행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이 활동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종사하게 된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적용 대상과 배경

  • 방송사, 공연장, 영화 촬영현장, 연습실,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대부분의 현장에 적용
  • 2022년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로서 청소년 인권 보호 장치 보강 

 

 

👤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 및 역할

  • 임원 또는 부서장, 혹은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지정

 

⚖️ 법적 권한과 감독 체계

  • 문체부 장관에게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부여됨(사유, 제출범위, 기한 등 문서 통보 포함) 
  • 정기적으로 현장 실태 조사 및 제도 점검 예정

 

이번 제도 도입은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자 사회적 전환점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읽어보시고 청소년이 받아야 할 권리를 받기를 바랍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브리핑 및 관련 법 시행령 자료, 언론 보도 (2025년 8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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